기획예산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6 주 요 성 과
□	2017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창의적 사고와 능동적 지원으로 변화와 혁신 선도

		전 략 목 표
◦ ◦ ◦	시정종합기획․조정역할강화 재정운영 효율성 도모 고품질 법무통계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 ◦ ◦	주요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정기획 조정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건전 재정 운영 지속발전 전략과제발굴로 도시경쟁력 강화 시민편익을 위한 고품격 법무통계 서비스 실현 성과중심의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기업 등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 구

									기획예산과
기 획			예 산				정책개발				법무통계			성과관리				규제개혁			국제협력

□ 정․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29	1	1	8	9	8	2
현 원	28	1	1	10	12	3	1
증 감	△1			2	3	△5	△1

□ 사 무 분 장

◦ 기    획  :  시정 기획 조정, 주요업무계획 수립, 주요시책개발, 국가예산확보, 공약사업, 시의회 운영지원

◦ 예    산  :  예산편성 및 배정, 지방재정계획 수립, 지방재정 투자심사, 국도비․교부세관리, 지방채업무, 기금관리

◦ 정책개발  :  시정비전 수립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과제 발굴, 정책자문위원회 운영, 도시경쟁력 강화 시정연구

◦ 법무통계  :  조례․규칙 심사․공포, 법제 소송․행정심판업무의 통제․지휘, 통계조사, 행정지도 제작 및 보급, 통계연보 발간

◦ 성과관리  :  성과관리(BSC)운영, 직무성과계약제 운영, 성과상여금 지급, 전화친절도 조사, 정부업무 합동평가 등

◦ 규제개혁  :  규제등록 및 관리,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,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,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․정비

◦ 국제협력  :  국제․국내 도시간 교류, 공무원 해외견문연수, 정부 3.0업무

2016 주요성과

□ 성      과

◦ 민선6기 공약사업 목록 확정 (50개 사업)

▸공약사업 보고회 개최 [3차 : 5. 13.(금) 5. 16.(월) 5. 17.(화)]

▸공약사업 실천계획서 확정 및 시 홈페이지 공개(9월)

▸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보고회 개최 : 12월

◦ 2017년 국가예산 확보 (374개 사업 6,503억원)

▸타기관사업 :  36개 사업   3,056억원

▸국고보조사업 : 338개 사업   3,447억원

◦ 2016년 조기집행결과 우수 지자체 선정(인센티브 1억6천5백만원)

▸행자부 특별교부세 : 기관공통 자산취득비 사용(40백만원)

▸특별조정교부금 : 도시숲조성종합계획 수립용역(50백만원)

배산체육공원 전광판 보수공사(30백만원)

▸2017년 예산(45백만원) : 직원의자 교체 사용 예정

◦ 2016년 지자체 정부3.0 우수기관 선정(인센티브 50백만원)

◦ 2016년 국정시책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

◦ BSC직무성과 평가 상반기 실시(5월말 기준)	: 6월

▸대 상 : 77개 전부서(의회 미포함) / 5급 이상 공무원 85명

▸결과 평균 : 본청‧사업소 92.65점 / 읍‧면‧동 93.97점

◦ 전화민원 친절도 상하반기 실시	: 3월~11월

▸대상 / 친절도 평균 : 78개 전부서 / 91.13점(상반기), 92.12점(하반기)

◦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일괄 정비 완료	: 8건

◦ 푸드트럭 도입 추진(2대) : 중앙체육공원 (1대), 영등시민공원(1대)

◦ 쭈쇼밍(朱曉明)  중국 강소성 진강시장 일행 방문 (5. 8.)

▸10명, 국가식품클러스터 현황 청취 및 상호 협력방안 협의

2017 주요업무계획

	□ □ □ □ □ □ □	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시민소통·공감행정 추진 재정사업 관리강화 및 건전성 확보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소송수행 능력 제고 신뢰성 높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 성과관리 직무성과평가제 운영 국내･외 교류사업 추진

1		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

□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

◦ 국가예산 확보 주요사업

▸신규사업 : 정부 정책방향 및 시정운영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

▸계속사업 : 중앙부처ㆍ정치권과의 네트워크강화로 지속적인 예산확보

□ 추 진 계 획

◦ 2018년도 국가예산 사업 지속 발굴	: 2017. 1월 ~ 2월

▸중앙부처 업무보고, 공모사업 등 신 성장 동력사업 중심의 우리시 시책과 국가정책에 부합한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 추진

▸2017년도 국가예산 사업 발굴 보고회	: 2017. 2월중

◦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전개

▸중앙부처별 예산 반영 노력(일제출장 등)	: 2017. 2월 ~ 6월

▸기획재정부 심의 대응 활동	: 2017. 6월 ~ 9월

▸국회 예산정책처․상임위․예결위 대응전략 마련	: 2017. 9월 ~12월

□ 기 대 효 과

◦ 국․도정 방향에 부합하는 국가예산 대상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로 지역발전 도모

◦ 계획 기간 내 국․도비 확보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

2		시민 소통 ‧ 공감행정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공약사업 추진 및 관리

▸공약사업 및 실천계획 확정

▸추진상황 점검‧평가(분기별) 및 공개(시 홈페이지 게시)

▸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(연 1회) 대비

◦ 시장님 현장행정	:  기업체, 공사현장, 주요사업장 등 방문

◦ 지역상생발전 T/F팀(익산시․의회․원광대) 운영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

◦ 제안제도 운영	:  시민의 제안 검토 및 시정 반영

□ 추 진 계 획

◦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	:   분기별

◦ 익산시․의회․원광대 공동협의체 운영	: 수시(반기별 고정)

◦ 자유제안 접수	:   연  중

◦ 공모제안 접수	:   10월중

◦ 제안 채택 및 심사	:   12월중

□ 기 대 효 과

◦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정립 및 지속 점검으로 시민과의 약속 실천

◦ 현장에서 직접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·공감행정 강화

◦ 원광대와의 T/F팀 운영으로 상생발전 구축

◦ 제안제도 운영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시민의견 시정 반영

3		재정사업 관리강화 및 건전성 확보

□ 사 업 개 요

◦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및 관리강화

▸사전절차 이행 및 심사강화를 통한 재정 운영

▸지방재정 투자심사, 용역과제 심사, 보조금 심의회 등 운영

구 분	중기지방재정계획	지방재정 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사
대 상	•총사업비 20억원 이상 •행사성(공연,축제) 1억원 이상	•자체심사 :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•도 심사 :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•중앙심사 :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	•학술용역 등 1천만원이상 •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 •공사설계 5억원 이상
시 기	8 ~ 11월	연 4회(2.28, 5.31, 8.15, 10.31)	예산편성 이전

◦ 재정운영의 투명성 촉진으로 건실한 재정 운영

▸시민참여예산 및 예산편성권한 읍면동 주민이양사업 활성화, 지방재정 공시

▸재정집행사항 홈페이지 일일공개

▸지방보조금 편성 및 교부시 관계 법령 준수

□ 추 진 계 획

◦ 2017년 지방재정공시(17년 예산 및 16년 결산기준)   :  2017. 2월, 8월

◦ 2017년도 특별교부세 및 도 특별조정교부금 확충	:  연 중

◦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(목표 55%) 및 하반기 균형집행 추진	:  연 중

□ 기 대 효 과

◦ 예산 편성 전 재정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로 효율적 재정운용

◦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및 재정 집행사항 공개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

4		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대내․외 정책개발활동 전개 및 정책연구

◦ 2030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

◦ 각종 정책자문 회의 운영

◦ 익산아카데미 운영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

□ 추 진 계 획

◦ 대내․외 정책개발 활동 전개 및 정책연구

▸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

-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및 연계협력사업 발굴	또는 관리

▸중앙부처･국책연구기관 네트워크 강화

▸신규 국책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발굴

▸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

◦ 2030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

▸신규공무원(2030) 중심 정책발굴 역량강화 운영 프로그램(30~40명)

▸5개분과(행정․복지, 농업·농촌, 산업경제, 문화관광, 도시·인프라)

월 1회 정기모임, 분기별 전체회의, 제안정책 발표회(년 1회)

◦ 정책자문 회의 운영 : 주요 정책수립 시 전문가 참석 현안별 시정 방향모색 회의

▸현안 전략회의 운영	:  약 20여회

▸시정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	:  2 ~ 4회

◦ 익산아카데미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

▸지역창조리더 육성 및 시민 참여형 정책 발굴	:  3 ~ 9월

▸제5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(상반기, 하반기)	:  2회

□ 기 대 효 과

◦ 국가 정책트렌드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

◦ 신규 국책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발굴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추진

5		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소송수행 능력 제고

□ 사 업 개 요

◦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)

자 치 법 규					계류중소송현황
계	조 례	규 칙	훈 령	예규	계	국가소송	행정소송	민사소송
580	363	113	90	14	54	5	25	24

□ 추 진 계 획

◦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효율적인 정비

▸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실질적 심사강화

▸입법예고 등 정부입법동향 상시 모니터링 적기반영

◦ 규제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과제 발굴

▸규제심사 강화로 불필요한 규제 신설 억제 및 규제완화추진

▸개정된 상위법령 위임규제 반영,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규제 개선

▸개선이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․건의

◦ 공무원 법적 전문성 향상 및 승소율 제고를 통한 행정 적법성 확보

▸소송사건 내용, 절차 등 지휘통제 : 답변서, 준비서면 등 법리자문 등

▸고문변호사 적극 활용, 체계적 소송수행

▸전자법률도서관 전직원활용화 : 판례 및 법령정보, 각종 법률서식 등 제공

◦ 송무역량 함양을 위한 소송수행자 실무교육실시	:  2017. 5.

□ 기 대 효 과

◦ 심도 있는 자치법규 심사 및 상위법령 제·개정 적기반영으로 고품질 법제체계 구축

◦ 승소율 향상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

6		신뢰성 높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

□ 사 업 개 요

(단위 : 개)

종 류 구 분	기본통계	사업체조사	광제조업조사	전라북도 사회조사
조사항목	268	15	13	65
조사기간	1 ~ 2월	1 ~ 3월	6 ~ 7월	8 ~ 9월

□ 추 진 계 획

◦ 익산시 기본통계 작성 (19개분야  268개 항목) / 2015년 기준	:   1 ~ 2월

▸매년 익산시 기본자료를 수집 발간하여 시정 기초자료로 활용

◦ 2017년 사업체조사 (공통항목13, 특성항목2)	:   1 ~ 3월

▸2016.12.31일 기준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(매년 실시)

◦ 2017년 광제조업조사(13항목)	:  6 ~ 7월

▸2016.12.31일 기준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(매년 실시)

◦ 전라북도 사회조사(만 15세 이상 가구원, 65개 항목)	:  8 ~ 9월

▸도민 삶의 질 관련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조사, 정책기초 자료

□ 기 대 효 과

◦ 정확한 통계조사․생산을 통한 각종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기초자료 제공

◦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

7		성과관리 직무성과평가제 운영

□ 사 업 개 요

◦ 평가대상  :  부서평가(본청, 사업소, 읍면동) 및 6급이상 개인평가

◦ 평가시기  :  2회(6월, 12월) ⇒ 평가기준 5월말, 11월말

◦ 지표개발  :  산업활력 경제도시, 역사문화 융성도시, 평생맞춤교육·복지도시  안정·공정·열정 건강도시, 균형발전 상생도시, 주요현안사업 등

▸국소단장 3개, 과소장 3개, 읍면동장(특수시책), 6급 1개~2개

◦ 평가항목  :  성과관리시스템 온라인평가에 의한 달성도 평가 등 7개 분야

◦ 평가활용  :  4·5급 성과연봉 및 5급 근무평정 반영

우수부서 재정인센티브 지급

□ 추 진 계 획

◦ 2017년도 BSC 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	:    1월

◦ 성과관리시스템 구축	:    1월 ~ 5월

◦ 2017년 상반기 컨설팅	:    3월

◦ 상반기 지표성격평가, 비계량지표 만족도조사	:    5월

◦ BSC 성과관리 상반기 평가(5월말 기준)	:    6월

◦ 성과관리 수용도 향상 직원 교육	:    8월

◦ 2018년 지표개발 코칭	:   10월

◦ 하반기 지표성격평가, 비계량지표 만족도조사	:   11월

◦ BSC 성과관리 하반기 평가(11월말 기준)	:   12월

□ 기 대 효 과

◦ 우리시 비전과 핵심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를 균형적으로 관리 측정하고, 평가를 통한 조직 내 성과주의 문화 정착

8		국내 ․ 외 교류사업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국내도시  :  서울 강북구(자매), 경북 경주시(자매), 서울 광진구(우호)

◦ 국외도시  :  미국 컬버시(자매), 중국 진강시(자매), 덴마크 오덴서시(자매), 일본 분고오노시(우호), 일본 돈다바야시(우호)

□ 추 진 계 획

◦ 국제 자매·우호도시간 교류사업 추진

▸익산시 축구교류단 중국 진강시 방문	:  5월초

▸미국 컬버시 학생 홈스테이 교류단 우리시 방문	:  7월말

▸자매·우호교류도시 주요 행사 및 축제 상호 교류 방문	:  수 시

◦ 국내 자매·우호도시 교류 추진	:  연 중

▸주요 축제 상호 방문(4·19혁명 국민문화제(강북구), 서동축제 등)

▸추석맞이 농산물 판매 행사 참가(강북구, 광진구)

◦ 외국도시 대상 시책사업 홍보 및 교류활성화 추진	:  연 중

▸UNESCO 세계문화유산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지원

▸선진지 견학을 위한 외국 방문 시 교류관계 도시 방문 적극 추천

□ 기 대 효 과

◦ 도시역량 강화 및 국제도시 이미지 확립을 위한 국외 도시와의 협력 체제 구축

◦ 민간 참여형 교류․협력 프로그램 추진으로 시민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